1. 서론
- 2023년 6월 30일,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비증권성으로 나누어 증권성 자산은 기존 법을, 비증권성 자산은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두 갈래의 규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본격적인 가상자산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여러 한계로 인해 완전한 규제 시스템은 아닙니다.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
- 범위 한정적 규제: 이 법은 가상자산 사용자의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가 부족합니다.
- 정의 문제: 주요 용어들이 다른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획일적 규제: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모든 가상자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 포괄적인 보호 부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 보호의 핵심 원칙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 및 감시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높은 기준의 보험 및 감시 의무를 부여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합니다.
3.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방안
- 목적: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정의와 범위: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특성과 다양한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를 포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차별화된 규제: 가상자산 유형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업체별 의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 의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 포괄적인 감시체계: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포괄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은 현재의 법률의 한계를 개선하여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진 한계를 개선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및 그에 관련된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제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 전체에 일관성 있는 규제를 제공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차별화된 규제 적용: 가상자산의 유형과 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와 의무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과 없는 가상자산에 대해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거래소, 보관업자, 발행자 등 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맞는 규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정보 공개 의무 강화, 그리고 적절한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도입합니다.
- 감독 체계 강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이 시장을 적절히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업 발전과 혁신: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나친 규제를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한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분야의 첫 번째 입법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한계로 인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위의 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주로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제하고 보호하는 데에는 불충분하여, 전체 산업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 불완전한 정의: 이 법은 주요 용어에 대해 기존 법률의 정의를 차용했지만, 가상자산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는 규제 범위의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 획일적인 규제: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의 유형과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따라 규제와 의무가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산업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 포괄적인 보호 부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원칙, 즉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 수준을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험 및 감시 의무를 부여하지만, 그 기준이나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실제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개선 방안:
- 범위 확대: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명확한 정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술적 특성과 용도에 맞게 명확히 하여 규제 범위를 확실하게 합니다.
- 차별화된 규제: 가상자산의 유형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해 산업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의 핵심 원칙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 명확한 지침 마련: 보험과 감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로운 입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별화된 규제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별화된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가상자산의 유형과 규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유형
- 증권형 토큰: 증권의 특성을 가진 가상자산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유사합니다.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규제 방안: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만큼, 기존 증권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 유틸리티 토큰: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으로, 플랫폼 접근이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 규제 방안: 증권성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기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 결제형 토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규제 방안: 화폐로 사용되는 만큼 금융거래법이나 자금세탁 방지 규정 등과 관련한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결제나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규제 방안: 유동성과 준비금 요건, 투명한 자산 보고 등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2. 차별화된 규제 방안
- 발행인 규제: 가상자산의 유형에 따라 발행인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 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며, 유틸리티 토큰과 결제형 토큰은 간소화된 발행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사업자 규제: 가상자산의 유형에 따라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자, 보관 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기존 증권 거래소와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 거래소는 덜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의 경우 특히 더 엄격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필요합니다.
- 거래 투명성: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결제형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래 추적 및 보고 의무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의 분류와 규제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유형별 특성에 따른 규제의 차별화가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핵심적입니다.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나요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형별로 맞춤화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합니다. 각 유형별 규제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소
- 등록 및 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는 규제 기관에 등록 및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 투명성 및 공시 의무: 이용자들에게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과 공시를 의무화하여 거래소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 자산 보호: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해킹이나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 자금세탁 방지: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지갑 서비스 제공자
-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이용자 지갑에 대한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거래 추적: 거래소와 달리 직접 거래를 중개하지는 않지만, 이용자 지갑 간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실사 및 신고 의무: 고객 실사(KYC)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객을 식별하고, 규제 기관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3. 보관 서비스 제공자
- 예치금 보관 및 관리: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련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공시 및 보고 의무: 예치금 보관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규제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자산 보관과 관련된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 손실이나 부정 행위를 방지합니다.
4. 기타 서비스 제공자
- 발행 서비스 제공자: 토큰 발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발행 계획의 투명성 확보와 공시를 지원하며, 발행 과정에서 고객 보호를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문 서비스 제공자: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들의 자문이 관련 규제와 일치하도록 하며,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와 의무를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며, 이용자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감독체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필요한 규제와 감독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와 감독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규제 당국, 사업자, 기술 전문가,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 가상자산의 정의, 유형 및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 자금세탁, 해킹,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규제를 마련하며,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국내 규제를 조정합니다.
3. 서비스 유형별 차별화된 규제:
- 가상자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각종 의무와 규제를 차별화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자, 보관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와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4. 신속한 신고와 투명한 정보 공개:
- 의심스러운 거래 및 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규제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가상자산의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합니다.
5. 감독 기관의 전문성 강화:
- 감독 기관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규제 체계 정비에 활용해야 합니다.
6. 국제 협력 강화:
-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적인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주요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및 규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7. 기술 발전 반영:
-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규제와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모델의 등장을 규제의 틀에서 신속히 수용하고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독체계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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